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0년 04월 13일		제출년월일: 2020. 04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관광시설사업소장

1. 개정이유

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범위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공공요금 반환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랑의 광장 사용범위의 세분화 정비 (안 제4조)

나.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규정 변경 (안 제10조)

다.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 (안 제12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「국가배상법」,「민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3. 2. ～ 2020. 3. 23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완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야외무대(이하 “야외무대”라 한다)”를 “야외무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사용자”라 함은 야외무대”를 ““사용자”란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(이하 “야외무대”라 한다)”로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사용료”라 함은”을 ““사용료”란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12번지”를 “12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관람부지”를 “관람석”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조명시설, 전기시설 등”을 “광장부지(무대 및 관람석 제외), 조명시설, 전기시설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사용기간 및 사용료)”를 “(사용시간 및 사용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5조 제1항”을 “제6조제1항”으로 한다.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회사용 시간”을 “1회 사용시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조제2호의 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.

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, 전시,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된 때로 하며,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해당될 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2항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과오납한 경우

제13조제2항 중 “원상복구 하여야”를 “원상 복구하여야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위탁관리 하고자”를 “위탁 관리하고자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사  용  료(제10조 제2항 관련)

구 분	시 설 명	사 용 시 간	사 용 료	비 고
기본설비	•무대 및 관람석	08:00 ～ 12:00	30,000원	오전
		13:00 ～ 17:00	30,000원	오후
		18:00 ～ 22:00	30,000원	야간
부대시설	•광장부지	08:00 ～ 12:00	30,000원	오전
		13:00 ～ 17:00	30,000원	오후
		18:00 ～ 22:00	30,000원	야간
	•조 명	1회	50,000원
	•전기시설	1회	1,000원 (1kw당)

※ “1회”는 오전, 오후, 야간 중 어느 하나를 말함

[별지 제2호 서식](제10조제3항 관련)

납 입 고 지 서            영수필통지서                 영수필통지서              영   수   서

제 호		년도 일반회계	관광시설 사 업 소				제 호		년도 일반회계			관광시설 사 업 소					제 호		년도 일반회계			관광시설 사 업 소					제 호		년도 일반회계	관광시설 사 업 소
(관) 경상적수입			(항) 사용료수입				(관) 경상적수입					(항) 사용료수입					(관) 경상적수입					(항) 사용료수입					(관) 경상적수입			(항) 사용료수입
(목) 기타사용료수입							(목) 기타사용료수입										(목) 기타사용료수입										(목) 기타사용료수입
	일금							일금										일금										일금
단(￦ )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.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원시금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							단(￦ )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.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□ 세입징수관 재 무 과 장 귀 하										단(￦ )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.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□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										단(￦ ) 위 금액을 영수함.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□ (납 부 자) 귀 하
							납입자										납입자
							징수관				취급자						징수관				취급자
							수입금 출납원			□	기 장		□				수입금 출납원			□	기 장		□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(이하 “야외무대”라 한다)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 야외무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“사용자”라 함은 야외무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	1. “사용자”란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(이하 “야외무대”라 한다)------------------.
2. “사용료”라 함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야외무대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	2. “사용료”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위치) 야외무대는 남원시 양림길 12번지에 둔다.	제3조(위치) 야외무대는 남원시 양림길 12에 둔다.
제4조(사용범위) 야외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	제4조(사용범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기본설비 : 무대 및 관람부지	1. -------------- 관람석
2. 부대시설 : 조명시설, 전기시설 등	2. -------------- 광장부지(무대 및 관람부지 제외), 조명시설, 전기시설 등
제7조(허가의 제한) 시장은 야외무대의 사용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	제7조(허가의 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3. ---------------------- 인정하는 --
제10조(사용기간 및 사용료) ① 시장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외무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.	제10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 ------ 제6조제1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야외무대의 1회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1회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.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회 사용시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제2조제2호의 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.
<신 설>	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, 전시,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된 때로 하며,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.
제12조(사용료 납부 및 반환) ① (생 략)	제12조(사용료 납부 및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 해당될 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 <단서 삭제>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과오납한 경우
제13조(사용자의 설비) ① (생 략)	제13조(사용자의 설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원상 복구하여야 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준용) 시장이 야외무대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16조(준용) ----------------- 위탁 관리하고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    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  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  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  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     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       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        경우